포괄임금제가 뭐죠?

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미리 정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는 판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되자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 전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지침을 통해 크게 바뀐 것은 3가지 입니다.

네, 이번 지침은 기업 뿐만 아니라외식업 운영 중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휴일, 야간 초과 수당 가산 지급(1.5배 지급)과 연차 유급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 초과 근로가 발생했다면, 지침에 따라 주휴 수당 및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통상 임금과 동일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원 이미 고용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위 점검 사항과 현재 근로 계약 및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실제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임금명세서 및 임금 대장을 위 내용을 포함한 양식으로 수정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시행은 지도 지침에 불과하지만, 포괄임금제 개편을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포괄임금 등을 금지하는 임금 제도 관련 법 개편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알바생, 직원 고용중이라면? 바뀐 임금 산정 지침 꼭 확인하세요 | 배민외식업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