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포장 매장 사장님들 사이에서
“용기 이렇게 둬도 되나요?”,
“소스 그냥 둬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늘고 있어요.

식약처가 7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를 발표했고,
해당 개정 실제 시행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입니다!

그래서 어떤게 바뀌는지,
우리 매장은 뭘 챙겨야 하는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어떤 것이, 언제부터 바뀌나요?

🧊 바로 적용되는 5가지, 이렇게 바뀌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해동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예시이며,
기존에 위생적으로 해동해 왔다면 식재료 특성에 맞게 유지하면 됩니다.

Q. 위생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초밥 등 맨손 조리가 불가피한 경우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Q. 병음료 등 가공식품도 이번 기준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포장 상태 그대로,
지정된 보관방법(실온·냉장 등)을 지켜 판매하는 경우는
‘조리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기준과 무관합니다.

🧾 사장님이 10월 전에 미리 점검해둘 것

✅ 배달 용기 보관 상태

✅포장재 재질·밀폐 상태

✅소스·양념 소분 여부

✅ 얼음 구분 보관 여부

✅해동 방법

이 5가지가 위생 점검 때 안 지키면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월 1일 전에 딱 한 번씩만 체크해두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 / 배민외식업광장)

사장님이 위생 기준을 챙기시는 동안,
매장 마케팅은 비즈몽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두루누리 보험료 50~80% 돌려받으세요

사장님과 직원 모두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혜택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에서 9.5%로 올라서 부담이 더 커졌어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장님과 직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80%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예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규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면 한 번에 처리돼요.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해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고 10인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연장되니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40501283 
• 출처 : 토스 플레이스 https://tossplace.com/story/durunuri_insurance_support
  

직원 지원금은 챙기셨나요?

보험료 지원금처럼 놓치면 아쉬운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은 지원금은 챙기면서도,

정작 매출과 직결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 현황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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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이제 골라 내세요!

6월 1일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함께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전력 소비 패턴에 맞춰 가장 유리한 요금 체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만 적용되던 일반용(갑)II 가입자 중 저녁~야간 영업 비중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많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반용 전력(갑)II 가게는 주목!

기존에 일반용 전력(갑)II 이용자라면 매장의 주 영업시간과 사용 패턴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18시~21시의 영업이 주가 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개편을 통해 단일 요금제로 변경 선택하는 것이 해당 시간대에 높아지는 전기료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면 주로 낮에 영업하는 곳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이 알아서 적용해 드려요

6월 1일부터 6개월간,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두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기존보다 낮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어요.

단! 유예기간 이후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6개월간 전기 사용 패턴을 꼼꼼히 분석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이후부터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 중 우리 가게에 가장 경제적인 요금제를 판단하여 직접 선택해 주세요.

( 출처: 전기료, 6월부터 적게내는 방법 알려드려요 | 배민외식업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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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사소식 요약

✔️ 4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의무화

✔️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한 자영업자도 대상

포괄임금제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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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미리 정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는 판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되자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 전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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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을 통해 크게 바뀐 것은 3가지 입니다.

1️⃣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학 임금 대장, 임금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급제나 정액 수당제 즉, 초과 근무 수당 등을 고정액으로 정해두었다 하더라도 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처리됩니다.

3️⃣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역시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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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지침은 기업 뿐만 아니라외식업 운영 중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휴일, 야간 초과 수당 가산 지급(1.5배 지급)과 연차 유급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 초과 근로가 발생했다면, 지침에 따라 주휴 수당 및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통상 임금과 동일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원 이미 고용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지금 바로 점검할 4가지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고 있는지

✅ 임금대장에 근로자 개인별 근로일수·근로시간·수당 내역을 작성하고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 이미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경우, 실제 법정수당과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지

만약 위 점검 사항과 현재 근로 계약 및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실제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임금명세서 및 임금 대장을 위 내용을 포함한 양식으로 수정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시행은 지도 지침에 불과하지만, 포괄임금제 개편을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포괄임금 등을 금지하는 임금 제도 관련 법 개편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알바생, 직원 고용중이라면? 바뀐 임금 산정 지침 꼭 확인하세요 | 배민외식업광장 )

 

🔗 자세히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원문: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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